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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기후변화편 ①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에너지 지식백과] 기후변화편 ①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cooperation]

 


[한줄 정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글로벌 협력. 매년 진행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를 비롯하여,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는 모두가 대비해야 할 글로벌 이슈가 됐다. 이는 한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전 세계가 온난화 대응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 5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다. 협약 당사자들이 매년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각종 ‘협정’ 및 ‘의정서’가 채택되기도 한다.

 

여기서 의정서(protocol)는 기본 합의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국제조약에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구체적 감축목표가 없었던 UNFCCC 당사국들에게 실질적 감축목표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법적효력을 발휘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에 나섰다.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것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다. 협정(agreement)이란 주로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종료시점은 없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가급적이면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다. 

 


[그림 1] 지난 2015년 COP21에서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는 각국 대표자들의 모습. 

이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막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출처: UNclimatechange

 

 

가장 최근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선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 역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에 서명했으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얼마의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세우는 중간 목표를 의미한다.

 

 

▶ 국가별 NDC 제출 내역 : https://unfccc.int/NDCREG  

 

 

한편 향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을 결정할 제2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7)는 2022년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는 1.5℃ 내로 기온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NDC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후 정의’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 기후위기에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 

 


[그림 2]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COP27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발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망 하에, NDC 강화 등 여러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COP27 홈페이지

 

 

 <에너지 지식백과> 기후변화편

 

①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②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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