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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탄소배출편 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지식백과] 탄소배출편 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한줄 정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진행하는 제도.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만큼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돼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 국내에선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추가로 이에 대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장은 그만큼의 초과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은 초과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장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는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채울 수 있게 된다. 2022년 6월 기준 배출권거래제 적용 사업자는 약 716곳에 이른다. 

 


[그림1] 각 사업장은 배출권을 거래하는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출처: 에너지정보소통센터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쇄(Offset) 제도가 있다. 이는 사업자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해당 영역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해도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인정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해외 사업, 친환경발전소 건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가 본격적인 탄소제로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법적 의무 없이 자발적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인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 상쇄배출권 인정 비율 확대(5%→10%)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그림2] 상쇄제도는 친환경발전소 건립 등 다른 영역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해도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근 이에 대한 인정 비율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출처: 기후변화홍보포털

 

 

[에너지 지식백과] 탄소배출편

 

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②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③ 탄소세

 

※ 참고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주요사업 -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16/index.do

기후변화 홍보포털 – 배출권거래제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배출권시장 소개

https://ets.krx.co.kr/contents/ETS/07/07010000/ETS07010000.jsp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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