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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탄소배출편 ③ 탄소세(carbon tax)

[에너지 지식백과] 탄소배출편 ③ 탄소세(carbon tax)


탄소세

[carbon tax]

 

 

[한줄 정리] 석탄, 석유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에는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행위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경제상황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율 등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 화석연료 사용뿐만 아니라 산업, 운송, 건물 등 각 부문에 걸쳐 부과하며 농업, 해상운송 등 일부 부문에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27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다(2021년 4월 기준). 이중 상당수가 유럽 국가인데, 총 19개국에 이른다. 특히 탄소감축에 적극적인 북유럽(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60 USD/tCO2e이 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은 32.8 USD/tCO2e 수준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 2012년, 싱가포르가 2019년 탄소세를 도입했다. 호주의 경우,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2014년 폐지했다. 

 


[그림1] 국가별 탄소세 세율 현황(2021년 기준). 초록색 수평선은 27개국의 평균세율을 의미함. Price_rate_1_2021은 2021년도의 기본 탄소세율을, Price_rate_2_2021은 2021년도의 기본 세율 이외의 세율 (예를 들어, 하류탄소세율이나

주요 과세대상이 아닌 연료에 대한 세율 등)을 각각 의미.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가격에서의 시사점

 

한편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들인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상품, 서비스에 매기는 무역 관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와 별도로 국가 간 거래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내의 경우,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화석연료 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세금 자체는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경유 사용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자동차세(주행분)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탄소감축에 대한 당위성이 점차 늘어나면서, 명시적인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선 2건의 탄소세 법안이 발의됐다.

 


[그림2] 탄소세 운용국 현황. 남색 국가들은 국가단위의 탄소세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노란색은 현재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을 의미.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가격에서의 시사점

 

 

 

[에너지 지식백과] 탄소배출편 

 

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②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③ 탄소세

 

 

※ 참고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 탄소세 논의 동향

https://www.nabo.go.kr/Sub/01Report/12_Board.jsp?func=view&funcSUB=&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8&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7550&idx=7550

에너지경제연구원 -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가격에서의 시사점

http://www.keei.re.kr/keei/download/focus/ef2112/ef2112_40.pdf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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